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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2일 최종 선고 "소년부 송치 결정" 판결이 났습니다.
법은 상식이고 보편적 가치라고 여겨지는데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이들의 관점은
조금 다른듯 합니다.피해자들의 희망은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교화의 기회를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청소년의 범죄를 지금처럼 관대함으로만 감싸거나 실효성 없는 교화시스템에
의존하는것이 합리적이거나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는것도 사실 입니다.
최소한 관리책임이 있는 부모나 학교는 민사적 책임까지 가중 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면 미성년자의 본인 기록에 전과자로 남아 취업이나 학업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줍니다.소년부 송치는 전과기록은 없고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처분이고,
1년이내의 보호감찰과 일정시간 사회봉사와 교화교육을 이수하면 죄를 용서 해주는 결정 입니다.
법원은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회에 적응 하라고 한번의 기회를 준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로 "별것 아니네" 라는 식의 인식을 심어준다면 애당초 범죄를
사전에 막을수 있던 기회조차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편으로 드네요.
만만한 피해자들을 선별(?)해서 소정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이만큼 노력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라는 서면양식과 영혼없는 반성문만 수십장 제출
대다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비용은 아깝고 변호사에게 비용을 들여서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아낌없이 하는 부모(S.B.R.M) 도 씁쓸합니다.
1년여간의 김x민 사기사건 진행상황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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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 반성이 이루어졌음 좋겠네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형법'입니다."
그 일과는 별개로 20대 초반에 어떠한 일을 통해 이미 법과 공정함에 대한 기대를 버렸던 저였지만 약 10년이 지났음에도 저런 식의 말을 들으면 참 어색하더군요.
김x민에게도 큰 기대가 없지만 .. 좌우지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친구랑 통화했던적도 있었는데... 참..
고생많으셨다고 위로밖에 드릴게 없네요^^
싸게해주는게 당연한 인식자들 때문에
우리같은 서민들이 죽는겁니다
암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파란우비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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